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비과세소득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셔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과세소득이 무얼까요 ?


개인 또는 사업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은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사업자 또는 직장에 속하지 않는 개인 소득이 있는 분이시면
매년 5월에 소득신고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및 세액계산방법

이때 총소득(총수입)금액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냥 얼마안되는 몇십만원 생각하시는데요 작은돈을 모으셔야 부자가 됩니다.  
또한 이게 1년이면,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X 세율(6%~35%)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주요 비과세소득 항목 및 비과세 요건


학자금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으로
   2)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식사대

   1) 비과세 요건
       -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 회사의 사규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2) 비과세 범위
       -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3) 추가 비과세 항목
       - 야근 등 시간외 근무 때 실비에 해당하는 식사나 식사대는 비과세
       - 식권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
          하여도 비과세하나,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1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출산, 육아 등 보육비

   1) 비과세 요건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보조비 지원 규정이 있어야 함
   2) 육아, 보육 수당의 적용 (월 10만원)
       - 참조 ▷ 출산, 보육수당 꼭 알고 챙기자 !
       - 개정내용 Tip 
          2010.1.1부터는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이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생일을 따져서 해당월까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 일직료나 숙직료 및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적용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 시내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Tip. 시외출장비의 경우 회사비용(출장비, 여비교통비 등)처리 가능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1) 기준 요건
      -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 연장시간근로급여, 야간근로급여 및 휴일근로급여 등 통상급여에
      - 추가되는 금액중 연 24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 
  2) 월정액금여란 ?
      - 매월 지급받는 봉급이나 급료 등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급여, 연장시간근무, 야간근무,
      - 휴일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월정액 급여라 한다.
  3)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 소사장제 또는 서비스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
      - 어업 영위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서 근문하는 육체적 노동종사자,
      - 운정원과 관련 종사자 및 우편물집배원, 수하물운반원 등 물류산업
         현장 근로자도 포함된다.

연구보조비

  1) 비과세 대상 구분 (월 20만원)
      - 유아교육기관,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단, 건물의 유지.보수와 식사제공이나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
  2) 교육기관의 범위
      -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 대학.전문대학 등의 모든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1) 국민건강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국민연금


맞벌이 부부라면 비과세소득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적용을 선택하기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Tip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 7가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유형

비과세 항목

사업소득

-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주택의 임대소득 (1가구 1주택 등의 요건 별도)

- 농가부업소득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임지)의 임목(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근로소득

퇴직소득

-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등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
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 등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학자금

-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
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이 받는 정착금·보로금(보로금)

-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부상)이나 상금과 부상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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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거이거..비과세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대로 알고가네요.
    감사합니다 웅이아뿌님~~

    2010.05.07 14:37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감사합니다 ^^
      비과세수당은 별도의 급여나 진짜 수당이라기
      보다는 실제는 급여중에서 지급항목을
      이걸로 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은 연말정산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05.07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젠장 이놈의 회사 보육수당도 안 주고 ㅠㅠ

    2010.05.07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ㅎ
      저희 회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ㅠ.ㅠ

      다른 질문하신 글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회사에서 번거로워서
      잘 챙겨주지 않는 항목 입니다.

      근데 직장인에게는 이것도 큰데요~

      2010.05.07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말되세요!
    농가 부업소득.. 맘에 듭니다... 귀농해야겠습니다..^^

    2010.05.07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래도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으니까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05.07 16: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유용한 정보 잘배우고 갑니다. ^^;
    이웃 방문 끝내고!! 바로 메일 확인하려구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0.05.07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와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이웃 방문까지 다 챙기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 받으시는거 같아요 ^^

      2010.05.07 16:07 신고 [ ADDR : EDIT/ DEL ]
    • 비밀댓글입니다

      2010.05.07 16:17 [ ADDR : EDIT/ DEL ]
    • 테터이미지만 수정하세요 ^^
      나머지는 제 계획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천천히 하려고요 ㅎㅎ

      참, 테터이미지 조금 있다가
      첫화면꾸미기 적용되면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

      거기에서는 html 사용도
      가능하니까 훨씬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메일 내용은 그냥 보여드린거에요~
      크기 안가르쳐 드려요 ㅋ

      2010.05.07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 아 딱 이쁜데요 ^^
      이정도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ㅎㅎㅎ

      2010.05.07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 비밀댓글입니다

      2010.05.07 16:52 [ ADDR : EDIT/ DEL ]
    • 비밀댓글입니다

      2010.05.07 16:53 [ ADDR : EDIT/ DEL ]
    • 감사합니다 ^^
      사실 번거롭게 해드리는것 같아서
      부탁을 못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뽀샵도 배워야 하는건가요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05.07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5. 웅이아뿌님 세무,회계 전공하셨나봐요
    전 단어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픈거같은데
    블로그까지 잘꾸며 가시네요
    부럽습니다

    2010.05.07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영학전공인데요 ...
      하는일이 세무 회계와 관련되어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는 한지 얼마 안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하시는 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도와가면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2010.05.07 21: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겠군요. 작은 돈이 모이니 은근히 커지네요~
    경제 용어가 좀더 쉬우면 덜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ㅎㅎ
    워낙 문외한이라 웅이아뿌님 블로그에 올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2010.05.07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연간 12개월이고, 급여액에 따라서
      35%까지도 세금이 되니까 많이 받는분이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

      2010.05.08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7. 아하~ 이래서 급여명세서에 주지도 않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거군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봤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2010.05.07 22:31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정확합니다 ㅎㅎㅎ
      급여로 실제 주지는 않지만
      식대라고 따로 찍혀 있죠 ...
      급여에 식대포함이지만
      비과세 항목이라서 분류를 ~~~

      좋은 주말 되세요 ~

      2010.05.08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8. 오호...이번 웅이아뿌님 글은 이해가 바로 갑니닷^^!!
    아무래도 한번쯤 다 들어보고 겪어본 것들이라 그런가요^^;;
    ㅎㅎㅎㅎㅎㅎ
    보기다님 댓글 보니 그럼 주지도 않은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세금 감면을 위해서인거예용??

    2010.05.08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지도 않았다기 보다는 ...

      식대로 나오고 회사 규정에도 있지만
      최근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식대의 의미보다 비과세 기준에 맞추어
      직원에게 배려하나는 생각이 커진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식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거의 안하게 된것이죠 ㅎㅎㅎ

      좋은 주말 되세요 ~

      2010.05.08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9. 헐.. 웅이아뿌님 글이 매우 전문적이네요^^;;
    어렵기는 하지만.. 차근차근히 알아가야겠습니다~
    자주 놀러올게요~~

    2010.05.09 05:26 [ ADDR : EDIT/ DEL : REPLY ]
    • 조로님 인터뷰 축하드려요 ^^
      전공분야가 딱딱해서 어렵죠 ㅎㅎ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

      2010.05.10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10. 정말 한번 따져 본다는게
    계속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도...
    이 순간 계산하고 있을래니 사무실에서 눈치가 .. 흠흠..

    2010.05.10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 ^^ 비과세수당은 보통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라
      내가 챙긴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몰라서 못챙기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천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05.11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읽고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싸악- 까묵... ㅡㅜ
    좋은 내용 글 고맙습니다.
    살림을 맡고 있으면서도 세금에 대해 너무 몰라서 큰일이예요... OTL

    2010.06.22 02:41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감사합니다 ^^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은 읽으면서
      잊어버려서요 ㅎㅎ

      그냥 이런게 있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

      2010.06.30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12. 어쭈구리

    비과세 항목 중 보육수당의 6세이하 적용시점은 2010년도 부터 변경되어 과세대상기간 시작일 즉, 1월1일 이후 출생자면 년간적용 가능합니다.

    2010.06.30 11:35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변경된 내용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수정해 드려야 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06.30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 관련 자료 수정 반영헀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06.30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13. 식대비과세

    댓글을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분명히 본문에는 따로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댓글 중에 주지도 않는 식대가 급여에 찍혀있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요.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 당연히 식대는 급여에 찍히지 않고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2010.07.04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 현물식사를 제공받으면 식대10만원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게 맞습니다.
      덧글에 나와있는것은 식비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계속 받다보면 급여라는게 식비의 성격보다는
      급여로 인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

      2010.07.0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14. 세무사사무실,,

    인쇄해서 보고싶은데 인쇄할수있는 방법이 엄나여 ㅜ

    2010.08.25 13:12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문 감사드립니다 ^^
      요청하신 내용 하단에 첨부 파일로
      작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08.25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15. 세무사사무실,,

    감사합니다~^^

    2010.08.25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짱님

    회사 생산직 직원이 산재로 인해서 근무를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달 급여가 100만원이 안되는데.. 그럼 비과세대상에 그 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가 너무 초보라서.. ㅜ.ㅜ

    2010.11.04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월정액급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일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가 적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이 부분은 세무/회계사님에게 확인해보고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11.04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17. 짱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산재처리하신 분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넣고 나머지로 계산해서 사업소세를 납부를 했을 시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2010.11.04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확인해본결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도는 연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짧은 글로만 질문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
      해석에 오해가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www.serp.co.kr의 세무회계 메뉴에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11.05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18. 짱님

    감사합니다 ^ ^ !!!

    2010.11.05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닙니다 ^^

      위에 말씀드린 사이트에 질문이 불편하시면
      이곳에 질문하셔도 제가 대신 답변을 받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11.0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