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의사항 안내

2010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4.26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13만명(법인 50만, 개인 63만)입니다.

신고대상자는 2010.1.1.～3.31.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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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2/4분기 세무달력, 주요세무정보요약 plus
     (주요 세무 기준 및 요약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 2010년 7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5가지 Tip


■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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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2009.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한시
     규정이 일몰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이번 신고분부터 3.4%에서 4.3%로 조정된다. 
    

3.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대상 축소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차를 수출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수출하는 중고자동자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4.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
    (2010.2.18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적용) 
    종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1)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2)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아 신고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하여야 한다.
    1)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2)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 주의 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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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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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락 세금계산서 검토 
    1) 수기 발행 및 접수분과 전자 발행 접수 합계 확인
        (국세청 e-세로에서 전자 발행 내역 통합 조회 가능합니다)
    2) 발행하였으나 미전송 건이 있는지 확인

2.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1) 발행 요건 (비고, 수정사유 등)
        참조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팁 !


3. 변경된 합계표 작성 방법 확인
    수기 발행분과 전자 발행분 분리 작성
    위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팁 참조

법인(기업)카드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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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업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받지 않으시는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절세하는 방법 입니다

- 참조 : ▷ 법인카드 관리, 숨어있는 부가세를 환급 받는 방법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금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처음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고 관련해서 가산세 항목을 미리 살펴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 절세의 핵심 - 법인세관련 가산세 총정리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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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13만명 
    - 법인사업자 : 50만명(전년동기 48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3만명(의무적 신고대상자)

<의무적 신고대상자>
- 2010.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09.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임의적 신고대상자>
- 2010.1.1.~3.31.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9.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0.1.1.~3.31(신규개업자는 개업일~3.31)
□ 신고·납부기간 : 2010.4.1.~4.26(월)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
       * 기업, 국민, 외환, 경남, 새마을금고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비자(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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