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신고와 납부 회계처리 방법 - 웅이아뿌 회계강좌

회계 업무를 담당하시면 가장 많이 처리하면서도 처음 하시면 혼동되는 인사급여관련해서 4대보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료 업무 방법 및 분개처리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웅이물산, 3월 1일 직원 2명을 채용하여 월급여 15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채용후 바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고 3월중에
고용보험료 1년치 287,500(가정치), 산재보험료 1년치 100,000(가정치)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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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I L D H O O D by Otto Von Huber Steiner

매달 지급할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가정치)
- 참조 : 항목별 보수료 및 기준 - 2010년 3/4분기 세무달력, 주요세무정보요약


1. 건강보험료 (가정치)

급여액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	계
150만원	31,570	31,570	63,140
100만원	21,050	21,050	42,100
계	52,620	52,620	105,240

2. 고용보험료 (가정치)

급여액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	계
150만원	10,500	6,750	17,250
100만원	7,000	4,500	11,500
계	17,500	11,250	28,750

3. 국민연금 (가정치)

급여액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	계
150만원	66,150	66,150	132,300
100만원	44,550	44,550	89,100
계	110,700	110,700	221,400

회계처리(차변·대변분개)

1. 3월 중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1년분 납부시 회계처리

선급비용(고용보험료) 선급비용(산재보험료)

287,500 100,000

현금및현금등가물

387,500

2. 급여 지급시(급여에서 4대보험 자기부담분 및 세금을 빼고 지급)

급여

2,500,000

현금및현금등가물  예수금(건강보험료) 예수금(고용보험료) 예수금(국민연금) 예수금(소득세 등)

2,324,330 52,620 11,250 110,700 1,100

3. 4월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및 세금납부시

예수금(건강보험료 직원부담금 징수액) 복리후생비(건강보험료－회사부담분) 예수금(국민연금 직원부담금 징수액) 세금과공과(국민연금－회사부담분) 예수금(소득세, 주민세 등)

52,620 52,620 110,700 110,700 1,100

현금및현금등가물

327,740

해설 및 주의사항

1. 고용보험료

(1) 고용보험은 1년간의 추정보험료(이를 "개산보험료"라 한다)를 선납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부담분(0.45%)을
     급여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하며, 그 다음해 초에 확정된 최종보험료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

(2) 지출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출시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해당기간 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출시 우선 비용으로 계상
     한 후 결산시에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말에 관련 자산, 부채, 손익이 제대로 계상만 되어 있으면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1년 단위이므로 금액이 적으면 계속성 원칙으로 기간
     정산 안하는 경우도 있음).


상기 사례에서

1) 3월 중에 낸 개산보험료 287,500원이 결산시점의 확정보험료와 같다면
    (회사부담분 175,000원, 근로자부담분 112,500원=11,250×10개월분)
    －회사는 궁극적으로 복리후생비(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라는 비용을 175,000원 
       인식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부담분은 고용보험료 예수금계정으로 쌓아 온 금액을
       그대로 없애면 될 것이므로
 

복리후생비  예수금(고용보험료)

287,500 112,500

선급비용(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

287,500 112,500

     의 회계처리를 결산시점에서 하면 될 것이다.

2) 만약, 결산시점에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와 다르고, 그 내역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면,

구  분	개산 보험료	확정보험료	차이금액
회사부담분	175,000	185,000	10,000
근로자부담분	112,500	115,000	2,500
합계	287,500	300,000	12,500

- 회사는 결과적으로 185,000원을 복리후생비(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이인 12,500원
   (예수금은 115,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은 그 다음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즉,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은 185,000원, 급여지급시 공제한 예수금잔액은
   0원, 그 다음해 정산하면서 납부해야 할 미지급금은 12,500원이 되며,
   결산시점에 자산, 부채, 손익계정에 반영된다.


이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복리후생비 예수금(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

287,500 115,000 12,500

선급비용(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287,500 115,000 12,500

3)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보험료율】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10,000분의 15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000분의 5        라.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1,000분의 7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000분의 9

4) 고용보험료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은 지급되는 금액의 수혜자가 당해 근로자가 
    되므로 복리후생비가 타당하나, 보험료로도 처리하고 있다.


4대보험 업무 처리 방법 종합 안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신고 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처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신고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단, 건설공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 서류	①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②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①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보험료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인터넷 신고시	[전자민원] - [민원신청]- [사업장 신규 설립시]에서 신고 사업장성립신고 입력후 가입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속 신고함
구비 서류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적용시에 한함)	없음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고용보험 임의적용시)
유의 사항	국민연금 적용일 확인 당연적용 또는 임의적용 사업장 여부 확인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② 건강보험증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취득완료후 우편발송함 ③ 사업장특성부호는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작성함	산재보험은 접수일자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민원접수증 보관 필요(인터넷 접수시 접수증 출력 가능) -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연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상세 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1577-1000 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 1544-1350 산재보험 : 1588-0075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산재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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