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 of diamonds by Swamibu 저작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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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서는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에 대해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적용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는바,

- 정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2항을 제정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계속근로기간(=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의 기준일  

1. 시행령 적용일(2010.12.1)이전에 회사 자체적인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없던 사업장

    -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됨
       시행령 적용일(2010.12.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입사일이 아닌 2010년12월1일부터 시작됨

2. 시행령 적용일(2010.12.1) 이전에 이미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설정하여 운영하던 사업장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적용
      일 이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됨.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서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
  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

- 부칙 제3조의 입법취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또는 퇴직급여의 경우 사업주 부담금)은 2010.
  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됨.

- 예시 : 2015.7.1.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0.12.1.~2012.12.31.기간에 대해서는
  50/100을, 2013.1.1.~2015.6.30.기간에 대해서는 100/100을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부담금)
  을 지급(또는 납부)해야 함.


 관련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시기 등】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란 2010년 12월 1일을 말한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
  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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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종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07.16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 흠. 잘 적용되어야 할텐데..아직도 악용하는 사업장이 많더라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_ _)

    2010.07.16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좋은 제도라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럼 영세회사에서도 퇴직금 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것 같습니다 ^^

      2010.07.20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3. 허걱.. 저와는 관련이 없지만서도 이런 정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큰코 다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역시 아는게 큰 힘이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2010.07.17 0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
      2프로님 넘 반갑습니다.
      알면 약이지만 모르면 병인것 같아요 ^^

      행복하세요 ~

      2010.07.20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4. yumars

    추천도 했는데,,,.
    이건 왜 프린터가 되질 않죠?

    2010.08.02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내용이 간단해서
      별도의 파일로 등록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08.27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온누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익혀주어야 할 듯^^

    2010.08.26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6. 퇴직금

    좋아했었는데, 저한텐 해당이 안되네요.. 전 이회사엣 5년 넘어 근무중인데 12월 1일부터만 퇴직금적용 기준이라니 많이 아쉽군요,, 그래도 피해가 큰 회사도 있을테니.. 암튼 전 면접때 분명 퇴직금을 준다 수기로 적어논 것이 있어 복사해두었답니다. 금액은 자기맘일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퇴사전 3개월 기본급여였기에 크게 걱정은 안하지만 금액이 커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네요.. 좋게 끝내고 퇴직금 다 받아갈수 있길 기도해야죠...

    2010.09.17 14:03 [ ADDR : EDIT/ DEL : REPLY ]
    •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으면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예전에는 퇴직금 생각도 못했던
      영세 사업장에서 나중에는
      당연히 주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09.18 09:4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