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2010. 5. 28. 16:31

신설회사 개인, 법인 어느쪽이 유리할까 ?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고민하시는것이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설립을 할까 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대외적인 신인도와 자본이 많이 소요되어 외부 투자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조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
         절세의 핵심 - 법인세관련 가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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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apore Business district night view by * etoile 저작자 표시


개인과 법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또한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비용도 소요됩니다.
    반면 개인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참조 : 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 자금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1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사업수익으로 부동산 또는 사업에 재투자 하든지 대표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 책임과 대외신인도
    "개입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대표자 혼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기업"은 주주인 경우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기업이 도산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세법 차이 (2010년 1월 이후 설립 기준)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율 6%에서 33%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기업"은 10%(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Happy Birthday Lil guy...:O)))
Happy Birthday Lil guy...:O))) by law_keven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너무 고민하시면 악수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법인 어느것으로 설립할까 ?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작은 경우와 외부자본
   투자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참조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에게 유리할까 ? 회계처리와 세무방법


개인과 법인 차이점


구분

개입기업

법인기업

사업규모

소/중 규모

중/대 규모

법률근거

업종별 관계법(인,허가)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성격

개인

법인

대표자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출자지분 범위내)

법적출자인원(발기인수)

대표자

발기인 3인 이상

출자금액

금액 제한 없음

5천만원 이상

기관

대표자 개인

의결기관 : 주주총회

대표기관 : 대표이사

업무집행 ; 이사회

법적성립요건

해당업종,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자등록

정관인증 및 창립총회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조직변경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법인전환 가능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①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다.

② 법적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기업설립이
    용이하다.

③ 창업비용 및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
   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이 가능

④ 기업활동상의 제정책 수립, 집행, 계획변경
   등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⑤ 개인회사는 긴밀한 인적조직체이므로 경영
    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⑥ 개인회사의 기업주는 고객 및 종업원과
    직접 접할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이해하기가
    쉽고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① 발기인 3명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대자본 형성이 쉽다.
    설립 후에도 일반대중으로부터 소액자금을
    집대성할 수 있다.

②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분되
    므로 회사도산시에도 출자금액범위 내에서
    법적책임을 진다.

③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추가 주식매입 및
    매각에 의해 출자액을 증감시킬 수 있다.

④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⑤ 증권거래소 상장 등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
    화가 가능하다.

⑥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매출, 직원채용
    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다.

단점

①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부담해야 할 무한책임이 있다.

② 개인 신상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업 또는
    기업운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영속성이
    결여된다.

③ 투자 및 차입규모가 클 경우 자본조달능력상
    한계가 있다.

④ 경영상의 제문제, 생산, 판매, 자금조달,
   인사관리 등 경영전반에 걸쳐 만능일수 없는
   바, 이로 인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다.

⑤ 법인 납세율은 16∼28％이나 개인은 10∼40％
    로 납세상 불리함이 있다.

⑥ 기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 등의 부수절
    차가 필요하다.

① 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
    신고 등 설립절차가 복잡하다.

②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
    므로 대표자의 이윤이 줄어든다.

③ 경영의사 결정체계가 주주총회 - 이사회 -
    대표이사로 복잡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④ 주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시 마찰의
   소지가 있고 경영공백이 우려된다.

⑤ 대표이사의 무한책임 경영이 여타 주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창업시 고려해야 하는 Point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인가 ?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가 ?
2.  사업 업종을 확인한다.
3.  사업장을 수도권 or 수도권 이외
4.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
5.  지방세 감면 검토
6.  기타 부담금 등의 감면 검토


■ 사업 업종 확인

    세무상 업종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창업 벤처기업
    감면등의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확인한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창업 벤처기업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 사업장 위치 (수도권 or 지방)

    업종 및 사업장 위치에 따라 창업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번체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상기 업종의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많은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지방세 감면 검토
    상기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설립등기 시에 소요되는 등록세와 창업일로부터 2년간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댛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제도가 있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감면된다.

■ 기타 부담금 등의 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도며,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등도 감면 받을 수 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정말로 아무 이야기나 올리는 채널]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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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3 Comment 42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웅이아뿌

    웅이아뿌의 세무회계 보셔서 도움이 되셔서
    사업 잘되시면 꼭 감사인사 남겨주세요 ~
    잘 되시기를 항상 기원드려요 ㅎㅎ

    2010.05.28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BlogIcon 어라

    혹시 사업하시려고 준비를 착착하시는건가욤? ^^

    2010.05.28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아닙니다 ㅎㅎㅎ
      어라님 준비하시면 도와드리려고요 ^^

      주위분들이 고민하셔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라님 주말 잘 보내세요 ~

      2010.05.2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 BlogIcon 웅이아뿌

      웅재님 머리 짧게 정리하셨는데요 ㅎㅎ
      음 , 누구를 닮은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

      2010.05.28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 BlogIcon 어라

      누굴까욤? 심히 궁금합니다.ㅎㅎㅎ

      2010.05.28 18:23 [ ADDR : EDIT/ DEL ]
  3. BlogIcon aryasu

    흐~, 오늘 내용은 90% 이상 이해 완료입니다. ㅋㅋ
    이런 날도 있네요, 촌놈이 나중에 오미자, 머루, 약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팔아 보려고 하는데요.,
    차곡차곡 머릿속에 넣어 놓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0.05.28 21:15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저도 나중에 꿈이 귀농생각이
      있습니다 ㅎㅎㅎ

      2010.05.28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4. BlogIcon 만두의전설

    우왓, 저도 법인 설립 하려고 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는 업종은 벤처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ㅜ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웅이아뿌님 오랜만이에요~ ^^

    2010.05.28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BlogIcon 의식무장

    오...그렇군요, 쉽게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주좀 올려주쎄욧!

    2010.05.29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6. BlogIcon 유아나

    웅이아뿌님 질문있는데요. 만약에 법인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부도가 크게 났다. 그러면 설립자(대주주겠지요)의 책임은 출자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건가요? 갑자기 궁긍해져서요^^

    2010.05.29 11:49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법인도 합명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인지 종류에 따라서
      책임범위가 다른데요 여쭈어 보시는게 주식회사를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게 맞고 주식회사는
      지분만큼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2010.05.29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7. BlogIcon 차세대육체적

    오랜만에 주말에 웅이아뿌님의 글을 끝까지 정독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세제나 회계관련해서 너무 궁금한게 많았는데,
    웅이아뿌님 블로그를 통해 조금씩 알아나가려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0.05.29 15:12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다들 한건씩 준비하시는게 있으신것 같더라구요
      잘 준비하셔서 성공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

      2010.05.29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8. BlogIcon 미루마지

    ㅎㅎ 저도 2008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올초에 벤처인증을 받았는데 여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내요^^

    2010.05.30 00:02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아 ...
      인증받으시는것과 연구소설립등
      잘 챙기시면 돈이되는 절세방법과
      세제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언제라도 ^^

      2010.05.3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10.05.30 00:07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제가 익스플로러 저장삭제하고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블로그는
      빠르게 잘 뜹니다.
      다만, 전문가 블로그가 아니신 경우
      자체운영하시는 것보다는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시는게 방문자
      유입이나 활동하시기 편하십니다.

      이번에 고민한번 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

      2010.05.30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10. BlogIcon 의식무장

    저 트위터 시작하려구요^^;;아...머가 먼지..팔로윙 했어요.

    2010.05.30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와우 드디어 시작하시는 군요 ㅎㅎㅎ
      구글크롬 설치하시고, hootsuite를
      설치해 보시면 아 이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만 보면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전혀 알수없더라구요 ^^

      트위터 입성 축하드려요 ~~~

      2010.05.30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 BlogIcon 의식무장

      --;;;오오..그것도 무슨말인지 도무지..구글크롬을 설치하라구요? 어디다가요??

      2010.05.30 23:04 [ ADDR : EDIT/ DEL ]
    • BlogIcon 웅이아뿌

      아 ,,, 그럼 쉬운 tweetdesk를 검색창에서
      검색하신 후 설치해 보세요 ^^
      비슷한 기능인데 설치가 필요없고 쉽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참, 참고로 구글크롬은 검색창에 구글크롬
      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크롬실행하시면 이게 익스플로러 같은
      인터넷브라우저 입니다.

      여기서 포탈을 여신 후 hootsuite
      검색하시면 이걸 실핼프로그램처럼
      바탕화면에 아이콘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트윗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10.05.3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11. BlogIcon 눠한왕궤

    (_ _) ㅎㅎ 당첨 축하드립니다.
    저는 감히 응모를 못하겠더라고요. ㅎ 저도 먼 훗날에는 잘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ㅎ
    (_ _) 많이 배워갑니다.

    2010.05.30 13: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BlogIcon 탐진강

    개인사업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네요.
    좋은 주말되세요

    2010.05.30 13:39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와 탐진강님 감사합니다
      좋은글 잘쓰시는 분이 써주시는
      댓글이라 기분이 더 좋은데요 ^^

      좋은 주말 되세요 ~

      2010.05.30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13. BlogIcon 미루마지

    예 벤처야 올초고 기업부설연구소는 작년말에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2010.05.30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아 잘하셨습니다.
      다들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이런것 하나하나가
      사업하시는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참, 연구소설립하셨으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데 처음해에 너무 많이
      신청하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2010.05.31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14. BlogIcon Hawaiian

    고등학교 때 기업경영을 배워서 대강은 알아듣지만
    회사 하나 차리고 경영하는건 되게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2010.05.31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고등학교때 이미 배우셨어요 ^^
      경영이 제미있지만 어려운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06.01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15. BlogIcon MC Q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ㅋ ㅋ 필독!! ㅋ ㅋ

    2010.06.01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감사합니다 ^^
      요즘 행사 많이 하시나요 ~
      블로그도 잘 꾸며놓으셔서 보기 좋더라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

      2010.06.0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16. BlogIcon pennpenn

    와우~
    세무 회계전문가이시군요~
    전문직 요원이 부럽습니다.

    2010.06.03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아닙니다.
      전문분야라 어려운데 저도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

      2010.06.03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17. BlogIcon 줌(zoom)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규모가 작으면 개인에서 추후 법인전환의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2010.06.03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18. BlogIcon rinda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군요.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2010.06.05 0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BlogIcon 문화세상

    문화세상의 황우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알찬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2010.06.14 06:30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웅이아뿌

      감사합니다 문화세상님
      저도 자주 방문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한주 되세요 ~

      2010.06.14 11:1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