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고민하시는것이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설립을 할까 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대외적인 신인도와 자본이 많이 소요되어 외부 투자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조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
절세의 핵심 - 법인세관련 가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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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또한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비용도 소요됩니다.
반면 개인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참조 : 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 자금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1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사업수익으로 부동산 또는 사업에 재투자 하든지 대표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 책임과 대외신인도
"개입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대표자 혼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기업"은 주주인 경우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기업이 도산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세법 차이 (2010년 1월 이후 설립 기준)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율 6%에서 33%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기업"은 10%(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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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또는 법인 어느것으로 설립할까 ?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작은 경우와 외부자본
투자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참조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에게 유리할까 ? 회계처리와 세무방법
개인과 법인 차이점
구분 |
개입기업 |
법인기업 |
사업규모 |
소/중 규모 |
중/대 규모 |
법률근거 |
업종별 관계법(인,허가) |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
성격 |
개인 |
법인 |
대표자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출자지분 범위내) |
법적출자인원(발기인수) |
대표자 |
발기인 3인 이상 |
출자금액 |
금액 제한 없음 |
5천만원 이상 |
기관 |
대표자 개인 |
의결기관 : 주주총회 대표기관 : 대표이사 업무집행 ; 이사회 |
법적성립요건 |
해당업종,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자등록 |
정관인증 및 창립총회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조직변경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법인전환 가능 |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 |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장점 |
①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다. ② 법적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기업설립이 ③ 창업비용 및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 ④ 기업활동상의 제정책 수립, 집행, 계획변경 ⑤ 개인회사는 긴밀한 인적조직체이므로 경영 |
① 발기인 3명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②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분되 ③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추가 주식매입 및 ④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므로 ⑤ 증권거래소 상장 등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 ⑥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매출, 직원채용 |
단점 |
①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② 개인 신상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업 또는 ③ 투자 및 차입규모가 클 경우 자본조달능력상 ④ 경영상의 제문제, 생산, 판매, 자금조달, ⑤ 법인 납세율은 16∼28%이나 개인은 10∼40% ⑥ 기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 등의 부수절 |
① 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 ②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 ③ 경영의사 결정체계가 주주총회 - 이사회 - ④ 주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시 마찰의 ⑤ 대표이사의 무한책임 경영이 여타 주주에 |
창업시 고려해야 하는 Point
2. 사업 업종을 확인한다.
3. 사업장을 수도권 or 수도권 이외
4.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
5. 지방세 감면 검토
6. 기타 부담금 등의 감면 검토
■ 사업 업종 확인
세무상 업종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창업 벤처기업
감면등의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확인한다.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 사업장 위치 (수도권 or 지방)
업종 및 사업장 위치에 따라 창업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번체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상기 업종의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많은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지방세 감면 검토
상기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설립등기 시에 소요되는 등록세와 창업일로부터 2년간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댛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제도가 있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감면된다.
■ 기타 부담금 등의 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도며,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등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웅이아뿌의 세무회계 보셔서 도움이 되셔서
2010.05.28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사업 잘되시면 꼭 감사인사 남겨주세요 ~
잘 되시기를 항상 기원드려요 ㅎㅎ
혹시 사업하시려고 준비를 착착하시는건가욤? ^^
2010.05.28 17:31 [ ADDR : EDIT/ DEL : REPLY ]아닙니다 ㅎㅎㅎ
2010.05.2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어라님 준비하시면 도와드리려고요 ^^
주위분들이 고민하셔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라님 주말 잘 보내세요 ~
웅재님 머리 짧게 정리하셨는데요 ㅎㅎ
2010.05.28 17:37 신고 [ ADDR : EDIT/ DEL ]음 , 누구를 닮은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
누굴까욤? 심히 궁금합니다.ㅎㅎㅎ
2010.05.28 18:23 [ ADDR : EDIT/ DEL ]흐~, 오늘 내용은 90% 이상 이해 완료입니다. ㅋㅋ
2010.05.28 21:15 [ ADDR : EDIT/ DEL : REPLY ]이런 날도 있네요, 촌놈이 나중에 오미자, 머루, 약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팔아 보려고 하는데요.,
차곡차곡 머릿속에 넣어 놓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2010.05.28 21:55 신고 [ ADDR : EDIT/ DEL ]도와드리겠습니다 ^^
저도 나중에 꿈이 귀농생각이
있습니다 ㅎㅎㅎ
우왓, 저도 법인 설립 하려고 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2010.05.28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근데, 제가 하려는 업종은 벤처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ㅜ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웅이아뿌님 오랜만이에요~ ^^
어떤것을 하실지 모르지만
2010.05.29 00:46 신고 [ ADDR : EDIT/ DEL ]잘 찾아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두의전설님이 하신다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 구해 드리겠습니다 ^^
고마워요. ^^
2010.05.29 01:25 신고 [ ADDR : EDIT/ DEL ]오...그렇군요, 쉽게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주좀 올려주쎄욧!
2010.05.29 11:11 [ ADDR : EDIT/ DEL : REPLY ]네 감사합니다 ^^
2010.05.29 20:34 신고 [ ADDR : EDIT/ DEL ]웅이아뿌님 질문있는데요. 만약에 법인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부도가 크게 났다. 그러면 설립자(대주주겠지요)의 책임은 출자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건가요? 갑자기 궁긍해져서요^^
2010.05.29 11:49 [ ADDR : EDIT/ DEL : REPLY ]법인도 합명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인지 종류에 따라서
2010.05.29 20:34 신고 [ ADDR : EDIT/ DEL ]책임범위가 다른데요 여쭈어 보시는게 주식회사를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게 맞고 주식회사는
지분만큼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오랜만에 주말에 웅이아뿌님의 글을 끝까지 정독합니다.
2010.05.29 15:12 [ ADDR : EDIT/ DEL : REPLY ]사실 저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세제나 회계관련해서 너무 궁금한게 많았는데,
웅이아뿌님 블로그를 통해 조금씩 알아나가려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다들 한건씩 준비하시는게 있으신것 같더라구요
2010.05.29 20:34 신고 [ ADDR : EDIT/ DEL ]잘 준비하셔서 성공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
ㅎㅎ 저도 2008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올초에 벤처인증을 받았는데 여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내요^^
2010.05.30 00:02 [ ADDR : EDIT/ DEL : REPLY ]아 ...
2010.05.3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인증받으시는것과 연구소설립등
잘 챙기시면 돈이되는 절세방법과
세제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언제라도 ^^
비밀댓글입니다
2010.05.30 00:07 [ ADDR : EDIT/ DEL : REPLY ]제가 익스플로러 저장삭제하고
2010.05.30 11:52 신고 [ ADDR : EDIT/ DEL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블로그는
빠르게 잘 뜹니다.
다만, 전문가 블로그가 아니신 경우
자체운영하시는 것보다는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시는게 방문자
유입이나 활동하시기 편하십니다.
이번에 고민한번 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
저 트위터 시작하려구요^^;;아...머가 먼지..팔로윙 했어요.
2010.05.30 11:02 [ ADDR : EDIT/ DEL : REPLY ]와우 드디어 시작하시는 군요 ㅎㅎㅎ
2010.05.30 11:53 신고 [ ADDR : EDIT/ DEL ]구글크롬 설치하시고, hootsuite를
설치해 보시면 아 이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만 보면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전혀 알수없더라구요 ^^
트위터 입성 축하드려요 ~~~
;;오오..그것도 무슨말인지 도무지..구글크롬을 설치하라구요? 어디다가요??
2010.05.30 23:04 [ ADDR : EDIT/ DEL ]아 ,,, 그럼 쉬운 tweetdesk를 검색창에서
2010.05.3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검색하신 후 설치해 보세요 ^^
비슷한 기능인데 설치가 필요없고 쉽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참, 참고로 구글크롬은 검색창에 구글크롬
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크롬실행하시면 이게 익스플로러 같은
인터넷브라우저 입니다.
여기서 포탈을 여신 후 hootsuite
검색하시면 이걸 실핼프로그램처럼
바탕화면에 아이콘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트윗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_ _) ㅎㅎ 당첨 축하드립니다.
2010.05.30 13:29 [ ADDR : EDIT/ DEL : REPLY ]저는 감히 응모를 못하겠더라고요. ㅎ 저도 먼 훗날에는 잘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ㅎ
(_ _) 많이 배워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
2010.05.30 14:42 신고 [ ADDR : EDIT/ DEL ]운이좋아서 된걸요
좋은 주말 되세요 ~
개인사업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네요.
2010.05.30 13:39 [ ADDR : EDIT/ DEL : REPLY ]좋은 주말되세요
와 탐진강님 감사합니다
2010.05.30 14:43 신고 [ ADDR : EDIT/ DEL ]좋은글 잘쓰시는 분이 써주시는
댓글이라 기분이 더 좋은데요 ^^
좋은 주말 되세요 ~
예 벤처야 올초고 기업부설연구소는 작년말에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2010.05.30 15:08 [ ADDR : EDIT/ DEL : REPLY ]아 잘하셨습니다.
2010.05.31 09:39 신고 [ ADDR : EDIT/ DEL ]다들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이런것 하나하나가
사업하시는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참, 연구소설립하셨으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데 처음해에 너무 많이
신청하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업경영을 배워서 대강은 알아듣지만
2010.05.31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회사 하나 차리고 경영하는건 되게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고등학교때 이미 배우셨어요 ^^
2010.06.01 21:49 신고 [ ADDR : EDIT/ DEL ]경영이 제미있지만 어려운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ㅋ ㅋ 필독!! ㅋ ㅋ
2010.06.01 21:54 [ ADDR : EDIT/ DEL : REPLY ]감사합니다 ^^
2010.06.0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요즘 행사 많이 하시나요 ~
블로그도 잘 꾸며놓으셔서 보기 좋더라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와우~
2010.06.03 14:55 [ ADDR : EDIT/ DEL : REPLY ]세무 회계전문가이시군요~
전문직 요원이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2010.06.03 15:14 신고 [ ADDR : EDIT/ DEL ]전문분야라 어려운데 저도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0.06.03 17:29 [ ADDR : EDIT/ DEL : REPLY ]규모가 작으면 개인에서 추후 법인전환의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2010.06.03 21:36 신고 [ ADDR : EDIT/ DEL ]제가 좋아하는 줌님이 댓글을 ㅎ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군요.
2010.06.05 0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늦게 댓글을 보았습니다
2010.06.14 11:12 신고 [ ADDR : EDIT/ DEL ]린다님 감사합니다 ^^
좋은 한주 되세요 ~
문화세상의 황우입니다.
2010.06.14 06:30 [ ADDR : EDIT/ DEL : REPLY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알찬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문화세상님
2010.06.14 11:13 신고 [ ADDR : EDIT/ DEL ]저도 자주 방문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한주 되세요 ~